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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현안 청책 토론회 현장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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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gag 댓글 0건 조회 6,304회 작성일 15-07-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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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현안 청책 토론회  모이다, 꿈꾸다, 바꾸다현장 스케치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삶의질위원회는 경기지역 시민사회, 노동단체, 관계행정, 그리고 경기도의원들과 함께 77() 오후 2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강당에서 경기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사회적여건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비정규직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현안 청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14년에 이어 경기도비정규직지원센터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삶의질위원회가 주관한 두 번째 토론회로 류명화 위원장(푸른경기21 삶의질위원회)의 사회로 경기도 공생경제과 강승호 과장,  경기도의회 김준현 의원, 김보라 의원, 윤재우 의원이 참석, 비정규직에 근로자들의 현안과 문제점을 듣고 전문가들과 소통하는 청책 토론의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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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비정규직으로 21년째 근무하고 있는 행정실무사 김씨의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했지만 출산휴가만 끝내고 나오라는 학교의 말에 100일도 안된 아이를 떼어놓고 복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청소, 밥 짓기 등 잡무에까지 시달리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정책적 방안마련도 시급하지만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 간의 동료의식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청에서 직업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씨는 본인도 비정규직인데 구직자의 취업을 위해 직업 상담을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최씨는 "작년 9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지위확인 소송에서 전원 승소한 쾌거를 이뤘으나, 여전히 어느 누구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호소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2명이 서울시청 앞 국가인권위옥상에서 27일째 고공농성 중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법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답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동 토론회에 참석해 경기도청 청소용역 문제에 대해 발언하셨던 유순자님께서 자리해 지난 토론회에서 언급했던 문제들이 일부 시정된바(상여금 2014년 대비 50% 상향조정 등) 가 있었음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아직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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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함께 하신 전문가로는 박현호(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박문배(노사발전재단 경인사무소장), 정형옥(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문현군(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중부지역 공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계셨으며, 공공과 민간영역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전개해 나가야함을 피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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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1.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투명한 관리

- 비정규직 표준근로계약서 보(용역)업체에 대한 고용공시제도 도입

 

2. 보수 및 근로조건 차별해소

- 지자체 비정규직 직무가치 분석

- 비정규직 직군별 직무가치 표준화로 합리적인 처우개선

 

3. 근로감독 강화 및 차별해소 인센티브제도 도입

- 비정규직 차별 근로감독 강화

- 비정규직 차별해소 인센티브제 도입

 

4.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사회적 협약과 거버넌스

- 사회적 협약

- 경기도 공공서비스위원회 설치

 

5.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 자료

-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계획

- 경기도 민간부문 비정규직 실태 자료

 

민간부문으로 고용안정 정책을 확대하기 위한 고려사항

1. 고용시장 상황과 사업의 특성 고려

2.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별 의미가 없는 한계업종에 대한 고려

3. 근로자의 변형된 활용에 따른 고려

 

본 토론회에서 오고간 이야기들은 2015년 내 제작예정인 경기도 비정규직 백서에 수록될 예정이며, 이를 시작으로 푸른경기21은 공공영역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민관협력하에 추동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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