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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8호, 2022. 1. 4., 제정]
국무조정실(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19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이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구조 및 사회기반시설을 갖추고, 산업이 성장하며 양질의 일자리가 증진되는 등 경제 성장의 산물이 모든 구성원에게 조화롭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4.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를 말한다.
6.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란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국내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 및 지역적 균형에 대한 고려 등을 반영하여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국가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제적 규범 또는 합의사항을 준수ㆍ이행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3. 혁신적 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지식을 생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구축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4.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포용적 사회제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누구도 뒤처지거나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하고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6. 각종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7. 국내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타 국가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며,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환경 전 분야에서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미래 발전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 또는 완화하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에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국민은 국가와 인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지속가능경영에 기초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제7조(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 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 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 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 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그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지방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본전략”은 “지방기본전략”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지방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조(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제5장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시책 중 소관 분야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이하 “중앙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중앙추진계획이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의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국가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ㆍ군ㆍ구의 장은 시ㆍ도의 지방추진계획이나 다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이 그 시ㆍ군ㆍ구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협의ㆍ조정 사항에 관하여 해당 지방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국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지방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① 국가위원회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제3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과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국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국가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방위원회에 대한 통보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법령 또는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관계 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국가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위원회의 검토 대상ㆍ방법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5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국가와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국가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이하 “국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표(公表)하여야 한다.
②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이하 “지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제17조(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를 둔다.

제1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의 지방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지속가능발전 전략
2.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3. 포용적 사회
4.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5. 이해관계자 협력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⑥ 국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둔다.
⑦ 국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ㆍ생산된 자료와 회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위원회, 전문위원회,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의 구성ㆍ운영 및 자료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위원회의 기능) 국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앙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국가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11.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2.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20조(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 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 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 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이나 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2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본전략 또는 지방기본전략과 그에 따른 추진계획,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 시책

제23조(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 다소비형 산업구조가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 단계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임성,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나이, 장애 여부, 출신지역 등에 따른 모든 차별을 철폐하고 소득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ㆍ임금ㆍ사회보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조세제도 및 금융제도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ㆍ운영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물ㆍ식물의 서식지와 생태적으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 및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산 등을 조화롭게 보존ㆍ복원 및 이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촉진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ㆍ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ㆍ녹지 등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포용적 사회 구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 및 불평등 심화 등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량접근성을 보장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 및 식량작물과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 유지를 통한 식량안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친환경 농업 육성 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의 형평과 효율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보편적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등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별과 무관하게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와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물 부족, 수질악화 및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하여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및 해양오염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해양 생태계를 보전함으로써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육상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황폐화된 토지와 산림의 복원을 비롯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이해관계자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치를 증진하고 평등한 사법제도를 마련하여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제공하고, 폭력과 부정부패를 예방하며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투명하고 효과적이며 책임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국가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국가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과 조사ㆍ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ㆍ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8조(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ㆍ국민 및 민간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과 통합ㆍ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연구 수행,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인터넷포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⑥ 공영방송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ㆍ방영하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공익광고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국민 의견의 수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또는 지방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하 “숙의공론화장”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숙의공론화장의 운영은 개방성ㆍ투명성ㆍ포용성ㆍ대표성ㆍ책임성ㆍ통합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위원회 및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국가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국제규범 대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ㆍ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국회 등 보고)
① 정부는 국가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16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가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위원회로부터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관련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8708호, 2022. 1.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국가기본전략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으로 본다.
[시행일: 2022. 3. 25.] 제3조
제4조(국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가 최초로 설치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위원회로 본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조례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시행 2020. 3. 16.] [경기도조례 제6507호, 2020. 3. 16., 제정]

소관부서 : 경기도(환경정책과), 031800842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992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Agenda 21)” 제28장에 따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환경ㆍ경제ㆍ사회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환경, 경제, 사회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경기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ㆍ군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비전과 목표

 2. 지속가능발전의 현황과 전망

 3. 지속가능발전의 추진 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관련된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및 사업내용

 2.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예산 및 성과지표

 3. 그 밖에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장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3. 이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주요 도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도지사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조정실장, 환경·경제·문화 분야 담당 실·국장을 임명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경기도의회 의원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소관 부서의 과장과 위촉직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간사로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3조(소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도지사는 최근 2년간의 이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점검결과를 공개하여 도민들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6조(지속가능발전지표와 지속가능성 평가)

 ① 도지사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업무별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 관련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이행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는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지속가능성보고서의 작성)

 ① 도지사는 2년마다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2.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주요 지속가능발전 지표 관련 예산·결산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향후 추진방향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18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9조(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도민 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원)

 도지사는 민관협치조직, 시민단체, 기업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조사‧연구 의뢰)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홍보 등)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국내외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과 달성을 위하여 국제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민간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시ㆍ군 지속가능발전 지원)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계획 수립

 2.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설치 및 활동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연구ㆍ조사 등

 

 제2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교육‧홍보 및 국내외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조례

소관부서 환경국 환경정책과 [시행일 : 2018-01-11]

 

(제정) 1999-10-25 조례 제 2943호

(일부개정) 2012-05-11 조례 제 4380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 4807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01-11 조례 제 5805호

(일부개정) 2021-01-08 조례 제 6897호

 

관리책임부서

부서연락처 : 031-8008-4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

 

제2조(경비의 지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

1. 협의회의 운영경비 <개정 2018.1.11.>

2. 지방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8.1.11.>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2.5.11.>

 

제3조(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8.1.11.>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협의회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된 때에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8.1.11.>

 

제4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도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

 

 

제5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4.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 8.]

 

제6조(감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4380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80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부터 (51)항

 (52)생략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로 한다.

            (53) 생략

           

 부칙 <2018.1.11.>

 부칙 <202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칙


제정 1998년 9월 04일

제정 1998년 9월 04일

개정 1999년 8월 25일

개정 2001년 2월 20일

개정 2002년 2월 22일

개정 2003년 2월 19일

개정 2006년 1월 24일

개정 2007년 2월 06일

개정 2009년 1월 20일

개정 2011년 1월 27일

개정 2013년 1월 24일

개정 2015년 1월 28일

개정 2017년 2월 03일

개정 2019년 1월 30일

개정 2020년 1월 31일

개정 2021년 1월 2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 회는 UN이 권고한 지방의제21 추진정신과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취지에 따라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해 나가는 기구로서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협의회는 경기도의 쾌적한 자연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구환경보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기업체·민간단체, 그리고 도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아래 작성한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G-SDGs)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3조 (사 업)

협의회는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19조와 회칙 제2조를 민관협력 방식으로 달성․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기도와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과 이행에 대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2.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한다.

3.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4.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관련한 지표를 개발한다.

5.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한다.

6.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천과 관련된 경기도의 제반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안한다.

7.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8.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전개한다.

 

제4조 (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처를 경기도청에 둔다.

 

 

제 2 장 [구성과 조직]

 

제5조 (구 성)

① 협의회는 환경일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 민간단체, 기업 및 전문가, 종교단체, 공무원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공동회장이 위촉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총회원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총 회)

① 총회는 공동회장이 소집하며, 공동회장 중 1인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4.기타 공동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예산·결산에 보고

4.공동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5.기타 협의회의 주요업무 처리

 

제7조 (임 원)

① 협의회의 임원은 5인 내외의 공동회장과 감사,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하며, 공동회장단의 특정 성비가 60% 이상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공동회장단 중 1인을 상임회장으로 선출한다.

② 공동회장단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 공동회장단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동반자정신을 살려 시민사회 대표, 학계 대표, 여성계 대표, 경제계 대표, 행정 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행정 대표인 담당 부지사는 당연직 공동회장이 된다.

④ 공동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고 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각계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고문을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동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감 사)

2인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20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위원회 대표 각 1인, 시·군지속협협력위원회 대표 5인, 도의원 3인, 도 환경국장, 협의회 사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외의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의 의결로 선출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주재하며, 격월단위로 정기회를 개최한다. 또한 필요시 운영위원장의 요구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총회 부의안건 심의

2.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위원회 및 각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부설기구의 설치 및 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예산운용 및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6.결원된 운영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7.협의회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운영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9.총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항

10.경기도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와 시·군지속협 기구의 양성평등 관련 사항

11.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7인 이내의 운영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실무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⑦ 운영위원장이 궐위 시에는 잔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재선출하고, 6개월 미만일 경우 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 (분야별 위원회)

① 협의회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를 둔다.

② 각 위원회는 모니터링, 평가, 정책제안 및 사업을 수행한다.

③ 위원은 총 회원 중 자원자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회는 원활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총 위원수의 1/3내외의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시․군의제21협력위원회)

① 협의회는 각 기초자치단체 시·군지속협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지속협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경기도와 시·군 지속협간 협력과 교류 등 파트너십에 기초한 사업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협의회 사무처장과 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 30인 내외로 구성하며 공동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총위원수의 1/3내외의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정책위원회)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경기도와 지속가능발전사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기 위해 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경제, 사회, 환경영역의 주요 정책 기조 발굴 및 확산, 지역 SDGs 수립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③ 위원회는 20인 내외로 구성하되, 총 회원 중 공동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총 위원수의 1/3내외의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활동 및 기능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부설기구 설치 및 위탁사업)

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해 경기도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등을 부설기구로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③ 부설기구의 설치 및 위탁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 (사무처)

①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상임회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사무처 직원은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운영위원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시행

3. 기타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6조 (위원의 해촉)

공동회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위촉 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의 해촉

1.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또는 생활권이 타시도 및 국외로 바뀌는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사정으로 인하여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때

 

 

제 3 장 [운 영]

 

제17조 (의결)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의안의 제출)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의안의 처리와 통보)

① 사무처장은 총회·운영위원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처리한 사안 중 도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위원장이 사무처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제출)

협의회는 매년 '경기도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의록)

사무처장은 협의회의 총회,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개 하여야 한다.

 

 

제22조 (협조요청)

총회·운영위원회·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 (회계연도)

경기도의 예산 및 회계 기준에 따른다.

 

제24조 (재정)

본 협의회의 재원은 국가 지방정부의 지원사업비, 위원 회비, 도민·기업체의 성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25조 (예산집행)

협의회의 예산은 공동회장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집행한다. 단. 직책별 전결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총회 의결 후 관련 조례 개정 즉시 발효 된다.

제2조 (운영세칙)

회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3조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추진 정신과 일반 관행에 따른다.

제4조

이 회칙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제정 1998년 9월 04일)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세칙


제정 1998년 9월 04일
개정 2005년 4월 7일
개정 2006년 2월 23일
개정 2007년 5월 9일
개정 2008년 10월 6일
개정 2009년 3월 30일
개정 2011년 3월 4일
개정 2011년 5월 3일
개정 2013년 1월 9일
개정 2015년 3월 11일
개정 2016년 1월 18일
개정 2017년 3월 8일
개정 2017년 9월 7일
개정 2019년 3월 13일
개정 2019년 10월 8일
개정 2020년 1월 31일
개정 2020년 11월 23일
개정 2021년 12월 15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위원회 및 사무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개정)
이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개정한다.

제2장 총회


제3조 (총회시기)
총회는 회칙에 정한 사항에 따라 소집되며, 특히 정기총회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회계연도가 끝난 매해 1월에 개최토록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운영


제4조 (회의)
회칙 제6조, 제10조,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의안의 제출)
1. 의안은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제출할 수 있다.
2. 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동의한 위원이 서명한 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위원의 해임 및 사임)
1. 1. (해임) 운영위원으로서 회칙 및 운영세칙 위반, 과실 또는 사고로 본협의회에 재산상, 명예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 기타 불성실 등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2/3 출석과 2/3 이상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2. (사임) 운영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임을 수락할 수 있다.
3. (보선) 운영위원이 그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보선하며, 이 때 보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경우 업무진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보선을 유보하거나 다음 정기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사무처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록 사본을 홈페이지 회의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수당)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실무소위원회)
회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경기도 환경정책과장, 시․군의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회 추천 3인, 사무처장으로 구성된 운영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장 분야별 위원회 및 시․군지속협협력위원회


제10조 (분야별 위원회 역할)
회칙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소관분야의 실천사업 대상을 발굴하고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분야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회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경기의제21 실천을 위한 해당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야별 위원회는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사업선정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3. 분야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선출과 역할)
1. 분야별 위원회는 해당 분야 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2. 분야별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사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시․군지속협협력위원회 운영)
1. 시․군지속협협력위원회는 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세미나, 공청회, 사업선정에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2. 시․군지속협협력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시‧군지속협협력위원회는 공동실천사업을 위하여 시‧군지속협으로부터 출연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 (시․군지속협협력위원회위원장의 선출과 역할)
1. 시․군지속협협력위원회는 해당 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한다.
2. 시․군지속협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모든 사안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사무처


제15조 (직무)
사무처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각 분과위원회간의 업무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서무․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홍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또는 제작․배포 등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무처 운영에 필요하다고 권장되는 사항
제16조 (사무처 직제규정)
1. 사무처장 - 사무처 업무를 총괄 관장한다.
2. 직원 - 기획국장, 부장, 팀장, 간사로 구성한다.
3. 직무대행 - 사무처장 유고시 차상급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사무처 직원의 인사규정)
사무처의 임용은 사무처장의 임용후보자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제6장 문서 및 보안


제18조 (문서 정의)
문서라 함은 공동회장 명의로 대외로 공무상 작성 시행되는 문서 및 협의회에서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19조 (결재)
문서 기안문의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무내용에 따라 하부조직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발송)
문서의 발송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후 사무처에 비치된 문서의 등록대장에 내용을 기재하고 문서등록대장의 확인란에 서명날인 후 문서등록번호를 붙여 발송하여야 한다.

제21조 (문서 보안)
문서 및 전화 등의 보안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위임전결 규정


제22조 (전결사항)

1. 사무처장, 기획국장, 부장, 간사의 위임 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2.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당해 업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재사항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23조 (전결자의 부재)
전결자의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책임과 권한)
전결권자가 전결한 사항은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

제25조 (효력)
이 운영세칙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운영위원장이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회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8장 복무관리 규정


제26조 (품위유지 및 공사의 구분)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분명히 하여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회계관리


제27조 (예산편성)
1. 사무처는 7월 정기운영위원회의 때까지 다음년도 예산편성안을 제출 하여야 하며 여기서 논의된 예산편성안을 공동회장은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2. 예산편성은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며, 예산 편성지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첨부2)

제28조 (예산의 변경)
사업계획중 예산과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예산에 운영비 반영)
경기도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구분에 따라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상기 표에 없는 범위의 경우와 사업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별도의 협약에 의해서 정한다.
예산액에 따른 최대 운영비 반영 비율
금액 비율 비고
1억 이상 30%  
1억 미만 25%
단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 (지출의 원칙)
1. 협의회 예산은 공동회장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장이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위원장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 중 회계 관계 관직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회계 관계 관직 직원의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상급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31조 (회계관계 관직 지정)
1. 지출은 제반관계 증빙서류가 구비된 지출결의서에 의한다.
2. 지출순위는 채무발생 순위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3. 당해 사업년도에 속하는 비용은 당해연도 중에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것은 지출원인행위 절차를 갖추어 다음 연도에 지출할 수 있다.
4. 지출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경기도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5. 회계관계 관직지정은 별표2와 같다.

제10장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제32조 (보수)
사무처 직원의 직급 및 호봉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급여는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 지급규정에 따른다. (첨부2)

제11장 물품규정


제33조 (물품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내용년수가 1년이상(독립적 가치가 있는 것)인 것을 물품으로 관리한다.
2. 제 1호와 관계없이 업무상 중요한 물품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용, 전시용 등으로 취득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제34조 (관리)
1.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물품증감 현황을 명백히 정리한다.
2. (폐기) 경기도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제12장 경기도와의 협조


제35조 (대표책임자)
협의회 공동회장은 사전협의를 통하여 공동회장 중 1인을 대표책임자로 정하여 경기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사무처장)
협의회의 사무처장 임명을 위한 대상자 선정시 사전에 경기도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 별표1.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
일련
번호
단위업무명 전결권자
간사 부장 기획국장 사무처장 운영위원장
1 각종사업 기본계획수립(총괄예산 포함)        
세부시행계획수립 및 변경(실행예산포함)        
시행지침수립 및 진행·감독        
사업결과 보고        
자료 수집 및 협조        
정책사항        
2 관련기관
업무협조
정책사항        
중요사항        
일반사항        
3 주요사업 진도 파악 및 상황보고        
4 각종 정례보고 및 통계처리와 분석평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보고        
업무처리에 기본이 되는 보고        
업무처리에 참고가 되는 보고        
5 회의소집 대외 주요기관단체 회의 소집        
대내회의        
6 각종
간행물
발간
신규 발간 기본 계획        
정기 발간 기본 계획        
자료 수집 밉 보완        
조정심의 요구 및 배포        
7 사무분장
조정
새로운 기능        
사무처 내 직원간 조정        
8 민원
사무처리
정책 수립 관련 사항        
중요 사항 및 타기관 이첩        
중간화보 및 일반사항        
제증명서 발급 및 기타        
9 출장명령 및
복명
국내        
국외 - 사무처장을 제외한 사무처 직원        
국외 - 사무처장 및 임원        
10 휴가 등의
허가
휴가, 공가, 병가        
조퇴, 외출        
11 예산에
관한 업무
예산범위 내 집행 30만원 미만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정산 보고          
개산급 진행 1백만원 미만        
1백만원 이상        
12 방침이 결여된 사항의 통보 및 회보        
13 이미 전달된 사항의 독촉 및 촉구        
14 정례 또는 경미한 사업 보고        
15 정기 또는 경미한 간행물의 수발 처리        
16 대장, 기타 장부 처리에 그치는 보고서 처리        
17 경미한 공람문서의 처리        
18 소속직원의 경미한 복명서 처리        
19 소속직원의 시간외 근무 요청        
20 각종 자료의 수집 및 배포폐기 중요사항        
일반사항        
21 내부의 왕복문서 처리        
22 일용인부 등 단기고용        
23 비품, 소모품 청구        
24 외국인 초청        
25 기타 경미하고 일상적인 업무처리        
26 총회 및 운영위원회 등에 부의할 사항        

< 별표2. 회계관계 관직 지정표 >
업무구분 담당자 비고
경리관 운영위원장  
분임경리관 사무처장
지출원 기획국장
징수관 운영위원장
분임징수관 사무처장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회계담당간사
물품관리관 사무처장